행복천안동남구청

자치행정과

주요민원사무
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
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·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

근거법령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36조

사용전검사의 대상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(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)에 해당하는 공사
• 연면적 150㎡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·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·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(CATV)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

 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㎡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

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(증명서류 제출)
• 연면적 150㎡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•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•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
•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(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)

검사의 절차

• 신청
  (민원인)
• 접수
  (민원지적과)
• 현장조사
  (자치행정과)
• 결제
  (자치행정과)
• 필증발급
  (자치행정과)

사용전검사 신청인

• 공사를 발주한 자

처리기간

• 14일

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: 사용전검사 수수료

문의사항

•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(사용전검사 담당)
• TEL 041-521-4060, 4063
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

정보통신공사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확인 안내

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

근거법령
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, 제7조, 제36조

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제외대상

• 연면적 150㎡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•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• 정보통신공사 착공설계도서 1부

검사의 절차

문의사항

•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(사용전검사 담당)
• TEL 041-521-4060, 4063

행정정보공개방 이용안내

정보공개제도

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, 사본,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누가, 누구에게?

• 정보공개청구권자 : 모든 국민 및 국내 외국인[정보공개법 제5조]
  • 국민 : 자연인(미성년자 포함), 법인, 종중, 동창회 등
  • 외국인 : 국내 주소 거주자, 학술목적의 일시 체류자,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
    

    청구권 배제 : 불법단체, 불법체류 외국인, 지방자치단체

• 정보공개 대상기관[정보공개법 제2조]
  • 국가기관,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, 각급학교, 지방공사/공단, 사회복지법인

무엇을 공개하란 말인가?

• 공개창구의 대상인 "정보"의 의미[정보공개법 제2조]
  •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
  • 자신이 생산한 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대상 정보임

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청구방법

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

• 청구 다음 처리상태확인 다음 수수료납부 다음 결과확인

• 청구
• 처리상태확인
• 수수료 납부
• 결과확인

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

• 영문 URL : www.open.go.kr
• 한글 URL : 열린정부.kr, 정보공개.kr, 공개.kr, 나라정보.kr
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등

• 공개서비스접속
• 정보목록 검색
• 청구신청
• 청구접수처리
• 정보공개결정처리
• 전자문서시스템
• 정보공개실시처리
• 결정통지서 조회
• 수수료 납부 및 자료열람

불복절차

관련법령

•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
• 천안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